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검찰이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69일 만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구속을 피한 정영학(53)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나머지는 수사기록 검토 미비를 이유로 입장을 유보해 재판이 헛돌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엔 유 전 본부장만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각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가 증거조사 일정을 결정하는 날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이들 4인방이 공모해 화천대유 측이 극대화된 개발·시행이익을 챙기도록 함으로써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유지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변호인들은 “수사기록이 방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달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 재판은 38분 만에 종료됐다.

김씨 측은 “방대한 수사로 증거기록만 43권이고 진술 증거인은 50명에 이른다”며 “검찰이 기소 이후에도 계속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했다. 남 변호사 측도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재차 지적하며 “증거로 녹취록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사에 정민용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사정 하나 만으로 전체 공모관계를 연결시켰다”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석명을 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공한 정 회계사 측은 “입장이 다르다 보니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을 찍을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인이 구속돼 있어 구속시한 만료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재판을 최대한 밀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도 관련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을 소환해 대장동 개발사업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등 배임 혐의와 관련한 ‘윗선’을 조사했다. 성남시도 이들 4인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을 몰취 또는 상계하고, 4인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것을 공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는 이날 대장동 수사팀이 1차에 이어 2차 회식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참가자 전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