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7일 선대위 출범 후 첫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개인이 아닌 정부가 져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후보 선대위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 윤석열 정부는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며 “백신이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다는 정부의 결정에 (유)가족들은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는다”고도 했다.

원 본부장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엔 선 보상·후 정산을 하도록 하고, 중증 환자에 대해선 선 치료·후 보상 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보상절차를 체계화하고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역학적 연구 등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한 백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 본부장은 “정책 공약 개발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며 인터넷 지식백과 사이트인 ‘나무위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서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협력 문서작성 도구인 ‘노션(Notion) 앱’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종이 공약집 발간 등에 드는 비용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원 본부장은 “공약집은 내년 2월 초 발간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공약들도 유효하며, 새로 발표하는 공약들도 보강을 거쳐서 완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정부가 ‘백신 패스’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오늘 발표한 공약이 백신 패스와 접종 자체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관련돼 있다”고 답했다. 원 본부장은 “어린 학생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후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책임져주지 않고, 자연 면역으로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강제접종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 공약이 선대위 차원의 ‘1호 공약’은 아니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저희의 1호 공약은 코로나 관련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나무위키식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구상과 관련해선 “이준석 대표와 아이디어 회의를 했다”며 “기존에는 공약이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거꾸로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를 중심으로 해법을 도출하는 작업을 해보자고 해서 (꺼내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무위키에선 아무나 수정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저희가 집단지성과 협업을 통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