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 53조7000억 더 걷혔다… 국가채무는 939조원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주면서 지난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3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조원 늘었고,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누계(1∼10월)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 연간목표 대비 97.8%에 달했다.

 

이처럼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양도·근로 등 소득세가 9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8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법인세도 67조3000억원으로 14조4000억원 더 걷혔고, 부가가치세도 71조9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한 달 국세수입만 따져보면 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10월에 들어와야 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를 내년 1월로 미뤄줬기 때문이다. 월간 국세수입이 감소를 기록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올해 1∼10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48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조3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살람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적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원 축소된 규모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6000억원으로 전월(926조6000억원)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세와 세수 호조가 이어져 국가채무를 일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감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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