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교수 4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이모(50)교수와 다른 교수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합격권에 드는 지원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단지 평가 결과가 일치한다고 해서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 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 내정자를 정해 놓고, 이들에게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적 점수가 내정된 합격자보다 좋은 지원자에게 다른 항목의 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정해둔 합격자를 합격권 내에 들어오도록 했다”며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해 불합격 결정된 학생들과 가족들의 절망, 무력감,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교수는 징역 2년을, 다른 교수 3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4월 말 모두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