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민원인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수사 분야 평가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시작된 상승세도 4년 만에 꺾였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고소·고발 사건이 몰리면서 수사 처리가 지연돼 민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올해 1∼10월 민원인 총 29만7783명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수사 분야 만족도는 64.7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7점 낮은 점수다. 수사 분야는 2017년 59.9점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2018년 62.4점, 2019년 65.1점, 지난해 67.4점으로 매해 2점 이상씩 오르다가 올해 하락 반전했다.

여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6대 주요 범죄로 제한된 데 따라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몰리면서 전반적인 사건 처리가 지체된 사정이 만족도를 떨어뜨렸을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 설문조사 중 ‘신속성’ 항목 평균 점수는 59.3점으로 수사 분야 내 7개 항목(신속성·지원성·성실성·청렴성·전문성·공정성·편리성) 중 최하를 기록했다.

서초동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우리가 맡은 사건 중에 1년이 돼가는 것도 있다”며 “의뢰인들의 불만이 커서 경찰에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중에 통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아예 잊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서울 일선 경찰서에 비교적 간명한 성폭력 사건이 들어갔는데 처리가 지지부진하더니 두 달 지나서야 송치했다”며 “지연 이유를 물어보면 고소·고발이 많아 바쁘다는 건데, 이런 식이면 앞으로 만족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1∼7월 기준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62.4일로 전년(56.1일) 대비 6일 이상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분야는 민원(94.5점)이었고 112신고 처리(87.8점), 교통사고조사(84.0점)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는 전체 4개 분야 중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다루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전 조사에서도 늘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해 종합 만족도는 82.8점으로 전년(83.9점) 대비 1.1점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