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9일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수험생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마침 시험 전날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67명의 수험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당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중 44명은 지난 1월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 위법하며,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된 변호사시험 등과 비교해봤을 때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은 긴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의 학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준비해온 자들로서 확진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서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