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때만 해도 ‘마스크 대란’이 발생할 정도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빚었던 방역용 마스크가 대량생산·공급되면서 사라진 줄 알았던 마스크 문제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당국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기준 미달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하고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크의 기준 충족 여부와 온라인 판매업체의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16개 업체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판촉물 판매업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수사 결과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1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표시·광고한 9개 업체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3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표시하고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3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20명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A업체 제품(KF-94)은 공기 흡입 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분진 포집 효율’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가 지난해 6월 생산한 KF-94 ‘OOOOO 황사방역용 마스크’(소형)는 분진 포집 효율이 일반기준 92.2%, 방치조건 93%로 나타나 KF-94 마스크의 기준인 94%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이 같은 마스크 21만개를 판매해 1억4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15개 업체는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바이러스, 황사예방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비말 차단, 유해물질 차단, 미세먼지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하고, 거짓·과장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판촉물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회사와 마스크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기준 미달 마스크를 생산해 유통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허위표시 및 거짓광고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