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이들 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를 대상으로 1인당 위로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과성 심의 기준은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5가지로 이 중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를 보상한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중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한다. 당초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지난 10월28일부턴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 중이다.

이 제도는 이전 사망자에게도 소급적용한다.

김지영 보상심사팀장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망자에 한해 1인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전체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신과의 인과성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인과성과는 별도의 지급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