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솟는 물가에 2022년 전기·가스요금 동결하나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2%대로 설정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물가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는다면 1%대를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동결되나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은 2013∼2015년 2.5∼3.5%였던 물가안정 목표를 2016∼2018년 2.0%로 조정했고, 2019년 이후에도 2.0%를 적용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항, 2017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2018년 경제정책방향 때 제시한 ‘2017년 1.9%’가 종전 최고치였다.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은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3.2%)에는 3%대에 진입하더니 11월(3.7%)에는 상승폭을 더 키웠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최근 들어 다소 진정됐지만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물가는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했고, 한은은 2.0%로 내다봤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들이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내년 물가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망 차질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올해 ‘상저하고’였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단순 전망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담겨 있는 수치다. 정부가 물가안정 의지 피력하기 위해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초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인상 불가방침을 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라며 “하지만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및 전기·가스요금 관련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주 나올 ‘11월 고용지표’에 관심

 

이번주(12월 13일∼17일)에는 고용, 수출입 물가 등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10월까지 유지됐던 고용 호조세가 이어졌을지가 관심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취업자는 9월과 10월, 두 달 연속 60만명 넘게 증가했다.

 

10월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직전 고점의 99.9%를 회복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발견 등이 11월 말이어서 11월에도 고용 호조세가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의 경제 동향 분석과 경기 판단을 담은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17일 발간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 포인트다.

 

한은은 오는 14일 ‘1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10월의 경우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가 9월보다 4.8% 상승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5월 이후 6개월째 올랐고, 지수 절대 수준(130.43)도 2013년 2월(130.83)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었다.

 

11월까지 유가 등의 강세가 이어진 만큼 수입 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6일 금융감독원, 통계청과 함께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소비 상황, 자산과 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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