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를 공식화하고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CPTPP 주도국인 일본에서는 신중한 견해가 나오고, 일부 극우 반한 인사는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막말까지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입장 정리 절차를 마치고 논의를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실제 가입 신청을 하려면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내년 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는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FTA다. CPTPP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여기에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도 커졌다.

다만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업 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CPTPP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한국의 CPTPP 가입에는 일본 국민의 이해도 필요하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 “일·한 간에는 여러 현안이 있다”며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일본을 비롯해 가맹국의 대응이 앞으로 초점이 된다”고 전망했다. 극우 반한 인사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막말을 했다. 그는 트위터 계정에 “가입 신청 전에 일본이 지적한 수출관리 시정이 우선”이라며 “일본을 포함해 비준한 8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맹 교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국내 운용 체제 정비가 우선”이라며 “어처구니없다”고 비꼬았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피터 패트리 선임연구원과 마이클 플러머 존스홉킨스 교수는 지난 2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국이 CPTPP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이 CPTT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역 내 국가로의 무역 전환으로 2030년까지 연간 약 30억달러의 국민소득 손실이 있고, 가입하면 연간 860억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분석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한국의 CPTPP 가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축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