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육군하사 사망이 군의 강제전역 처분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4일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을 제7호 직권조사대상으로 상정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대상은 개별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은 군 사망사고 중 사회적 의미가 상당하고, 위원회에서 조사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성전환자·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고, 고인에 대한 수사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 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도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고인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지난 2월28일로, 사망 일자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자해사망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희수 하사가 군인 신분 당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순직을 인정받을 근거가 생긴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의 부당한 처분이 자해사망의 원인이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번 직권조사가 군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