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권익위·보훈처, 전사·순직 군인 2048명 유가족 찾기 ‘합심’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전사·순직군인 유가족 찾기'를 위한 국민권익위-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단이 설치됐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군 당국은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를 통해 7000여명 이상의 전사·순직을 통보했다.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48명의 유가족을 찾지 못했고, 권익위에 이와 관련한 고충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군은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방부와 보훈처,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부처 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이날 세 기관은 권익위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이를 합동으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특별조사단의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향후 유족이 확인된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찾는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서 담대한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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