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와 병사 간에 두발규정을 달리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간부와 병사 간 차등적 두발규정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병사의 경우 스포츠형으로 통일하고, 간부의 경우 장기간 복무 기간과 일과 후 사회생활 고려 등을 이유로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두발규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인권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뿐 아니라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 장구 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신분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 군 간부와 병사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조사에서도 다수 면담자가 두발규정 필요성을 인정하나 간부와 병사 모두 전시 상황에 참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종합해 “두발규정이 전투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집단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