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유예가 불가피해지면서 여야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실보상 강화 등을 주장하며 논의의 물꼬를 트자 즉각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00조원 규모 재정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회에서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인원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며 “현행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예산안이 책정된 게 약 2조2000억원이고, 예비비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나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주는 것에 대한 지원 차원의 재정투입도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당 회의에서도 “병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함께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백신 국가책임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 후보가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선제적 손실보상, 백신 국가책임제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선대위 내부에선 방역 위기상황 속에 당이 미적대는 사이 이 후보가 먼저 치고 나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한시가 급한데 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못 내리자 참다못한 이 후보가 직접 나섰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사후적 손실보상과 사회연대기금 편성 등 이 후보의 구상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도 출범했다.

당이 움직이자 이 후보는 즉각 야권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0조원 지원을 말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원 지원을 이미 말한 상태”라며 “앞에선 지원을 대폭 늘리자고 하고, 뒤에선 지원 확대 방안을 발목 잡는 이중적 행태로는 국민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처럼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아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코로나19 대응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추경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이 추경안을 만들어오면 심사에 임할 계획”이라며 “다만 손실보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그간 소급적용에 반대하지 않았느냐. 소급적용은 우리가 진작에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