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금괴를 속옷 안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시가 9억원 상당의 소형 금괴 18.2㎏을 속옷 안에 숨겨 16차례에 걸쳐 일본 후쿠오카로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홍콩에서 국내로 들여온 소형금괴를 일본에 몰래 가져다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국내 통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밀반출한 횟수와 금괴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다”며 “같은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