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유학, 애플 컴퓨터, 미국 프로농구 팬, 27세로 김정은이 등장했을 땐 개혁·개방을 점치는 사람이 꽤 많았다. 그러나 김정은 10년은 시작부터 피가 낭자했다. 김정일 사망 후 3년(2011∼2014년) 사이 장성택 등 친인척과 관료들에 대한 숙청·처형·투옥으로 철권통치의 시작을 분명히 했다. 김일성 사망 3년상(1995∼1997년) 기간을 유훈통치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던 김정일과 대조적이었다. 그럼에도 북한 바깥에선 ‘개혁·개방을 위한 정지작업’ 정도로 윤색해 주며 기대감을 접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했다. 김정은이 공장과 농장, 보육원 등을 방문했다는 북한 관영매체들의 ‘애민 지도자’ 선전을 대단한 변화인 듯 추켜세우는 논자들도 적지 않았다.
본질은 이어서 드러났다. 여행으로 북한을 찾았던 오토 웜비어를 2016년부터 17개월간 억류하며 대미 협상수단으로 이용하려 했고, 혼수상태로 송환 엿새 만에 사망한 사건은 김정은 체제의 몰인간성을 드러냈다. 2017년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형 김정남을 독극물로 암살한 사건에 세계가 경악했다. 그런데도 잠재적 경쟁자 제거는 권력의 보편적 속성이라고 일반화하면서 잔인하고 조직적인 살인수법이 심각하지 않은 듯 호도하는 논자는 여전히 있었다.
2018년부터 2년간은 북한 밖에서도 선전이 난무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왕래하고 친밀한 관계를 연출하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를 현혹하려 했고, 쏟아진 선전과 미화에 대중의 인식도 덩달아 춤췄다. 연속 ‘정상회담’으로 정상적인 국가지도자 행세를 하니 잔혹함과 폭력성이 이내 감춰졌다. 하지만 그런 눈가림도 지속될 수 없었다. 작년 9월 서해에서 한국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까지 표류해 갔지만 북한군이 상부와 연락한 후 총살하고 불태운 사건은 또다시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북중 국경마저 즉흥적으로 봉쇄한 김정은의 근시안적 사고와 고집불통 때문에 2년 가까이 고립된 북한주민들에 대한 걱정만 남았다. 김정은은 국제사회가 백신을 제공하려는 인류애마저 거듭 걷어차고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 프로그램으로 백신을 제공하겠다는데도 국제구호요원들이 현장 분배나 투여를 확인해야 한다면 거절한다니 북한에 유화적인 인도지원그룹들의 선의와 명분도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
1990년대 수백만명의 아사 원인을 짚어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주민들을 굶주림으로 사망하게 한 것도 반인도범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대다수의 굶주림과 아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정치체제를 지키려고 주민들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결정과 정책을 실시했다”고 짚었다.
지금도 같다. 김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국경을 잠그고 외부 지원도 거부하며 주민들을 생존절벽으로 몰고 제재 완화 요구용 인질로 삼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되고 인도주의 위기 사태가 벌어지면 국제사회는 김정은·김여정 남매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10일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미국 재무부는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혐의로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앞서 유럽연합(EU)이 인권제재를 연장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제재도 인권제재라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경고이다. 이틀 전 필자가 있는 단체는 6년간 683명의 탈북민 인터뷰와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정은 정권은 처형사건 소식과 증거가 북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에 혈안이고, 통제하기 쉬운 곳을 처형장소로 전략적으로 고른다는 것을 드러냈다. 국제 압력과 감시를 의식한다는 의미이다.
목격된 처형과 드러나지 않은 비밀처형, 극단적 국경봉쇄로 주민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김정은 10년의 현주소이다. 누리는 지위를 지키고 싶다면 ‘중재자’ 없이 스스로 변화의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