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 7016명 명단 공개

개인 1위는 강영찬씨 1537억원
법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 358억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기존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외에 새롭게 체납자로 확인된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조3612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신규 공개 인원은 51명 늘었고, 체납액은 5409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수가 지난해보다 51명 늘어난 영향이 컸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엠손소프트를 운영하는 강영찬(39)씨는 종합소득세 등을 1537억원 체납해 개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이어 비에이치씨(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했던 김현규(39)씨의 체납액이 1329억원으로 2위였다. 김씨는 미등록 도박업을 벌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며, 현재는 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인 윤성환씨도 종합소득세 6억1900만원을 체납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 중 체납액 1위는 법인세 등 358억원을 체납한 쇼오난씨사이드개발(대표자 히라타 타키코)이었다. 이 업체는 일본 회사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어 건설업체인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가 체납액 277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의 명단도 이날 공개됐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이만희 총회장의 신천지예수교회(증여세 1억8200만원 추징) 등 종교단체 26개,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로 총 37개다.

지난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 연간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은 73명으로 전년 대비 38명 증가했다.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7억원이고, 최고 포탈세액은 약 113억원이었다.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 4명을 제외한 69명에게 징역형(실형 15명, 집행유예 54명)이 선고·확정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하고 있다.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