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핵심은 가입 여부와 시기인데, 일단 가입 신청으로 가닥이 잡히고 시기는 차기 정부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을 체결한 우리나라가 이를 미룰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RCEP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추진하던 TPP에 맞서 중국이 내세운 경제블록이다.

1990년대 세계화시대 당시의 지역주의는 범세계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개방적 지역주의로 간주됐다. 반면 2020년대 이 시점의 지역주의는 역외국가에 대해 배타적인 폐쇄적 지역주의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지역주의가 미·중 패권경쟁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중국 네트워크 구축과 중국의 대항 네트워크 구축 간 경쟁구도가 현존 국제질서의 양상이다.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의 진영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진영 내 네트워크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미국 진영 내 네트워크화는 안보(QUAD), 경제(EPN), 정치(D-10), 정보(Five Eyes), 기술(가치) 동맹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RCEP의 대항마로 TPP를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집권하면서 미국이 TPP를 탈퇴한 후 일본 등 나머지 국가는 CPTPP를 결성했다. 미국의 TPP 탈퇴로 RCEP 대 TPP의 대결구도는 약화하고, 특히 RCEP와 CPTPP에 모두 가입한 나라가 일본을 포함한 7개국에 달하다 보니 RCEP와 CPTPP는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로 평가되기도 한다. 미국의 재가입 여부는 CPTPP가 미국의 진영 내 네트워크화에 도움이 될지에 달려 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RCE와 CPTPP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통상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지난달 방한 중에 “내년 초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지역 동맹 및 우방국과 새로운 경제 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 중심의 새 경제동맹 구축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중국연대를 구축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새 반중국 경제동맹을 결성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CPTPP가 미국의 동맹과 비동맹을 포함하는 포괄적 통상협정으로 성격이 바뀌어가기 때문이다.

RCEP의 참여에 이은 한국의 CPTPP 참여는 경제 영토의 확장이란 면에서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내년 3월 1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FTA와 더불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주체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발효된 CPTPP에 이어 12월 2일 국회비준을 거친 RCEP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며, 그 수혜자는 일본이 될 것이고 중국 내 한·일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실속이 크지 않아서 RCEP로 아세안 주요 국가와의 교역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교역량 면에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RCEP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에 가입하는 것이 된다.

CPTPP 가입 신청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협정상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요하며 가입기준을 맞추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입에 따른 후유증도 있으리라 본다. 당장 우리 농가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각종 제조업의 이익을 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고 농수산업을 전략 육성하는 새 패러다임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2021년 말 통상환경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 기초한 강대국 외교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의 통상외교가 명심할 바는 주변 강대국과의 신뢰회복에 기초한 ‘원칙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CPTPP 가입이 그 중요한 추진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