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16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결정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먼저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신의칙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사용자가 경영 상태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기존 신의칙 판단기준을 더욱 좁게 해석하며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오늘날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 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