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은 “적대세력의 이중잣대”라고 반발했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인권 우려와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유럽연합(EU)가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17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내용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백신과 미송환 전쟁포로에 관한 언급이 새로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일컫는 것으로 이 표현은 2014년부터 8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또 북한 측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처음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