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에 다운계약까지… 대구시, 부동산 허위신고 807명 적발

대구시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무더기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

 

대구시는 올해 1~11월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 431건을 적발해 연루자 807명에게 과태료 1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128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부동산 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7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8건(25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건(2명),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8건(16명) 등이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5500만원을 감면해줬다. 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세력을 엄중 처벌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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