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경북 경산지역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경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타인 명의로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1월 다른 사람 이름으로 1000만원을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정치자금법상 타인 명의 기부 금지 및 후원금 기부 한도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8조를 살펴보면 후원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제11조와 제45조에 따르면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정치자금법에서 명시한 기부방법과 한도 등을 유념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