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죄로 징역 10년을 받은 A(49)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저녁 충남 서산 해미읍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자전거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피해자들은 당시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를 갖춘 채 도로 2차로와 갓길 쪽에서 자전거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70㎞ 도로에서 103㎞로 주행하다 자전거를 추돌한 뒤 그대로 내뺐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징역 10년을 내렸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살핀 2심 재판부는 “30대 젊은 가장이 사망해 두 가정에 큰 고통을 입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