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 ‘필라2’의 적용 대상이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으로 결정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E: Global anti-Base Erosion)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이날 대외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모델규정에 따르면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범위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이다. 

기재부는 연결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필라2 적용대상이어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기업이라도 관할국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 기준 연결매출액 1조원 이상인 우리나라 기업은 245개(최종모기업 기준)였다.

모델규정에는 특정 관할국에서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했을 경우 그 미달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인 ‘소득산입규칙’도 규정됐다. 자회사 미달세액 발생시 이를 모기업이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 다른 기업들이 미달세액을 자국에 납부해야 한다.

또 각국의 세법이 다양해 실효세율의 일률적인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등에 기반해 전 세계 공통의 과세표준을 마련하고,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일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이 부담해야 할 미달분(추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이 밖에 합병·인수 등 사업구조 개편 처리 방법, 공동기업·투자펀드 등 처리방법, 최초 시행연도(2023년) 등과 관련한 각종 경과규정도 제시했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다른 국가가 대신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모든 국가에 일관되게 도입·시행되도록 해 국가 간 세원이동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최저한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IF 차원에서 합의한 시행 일정에 따라 내년 중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조세, 법인세,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시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 쟁점 논의도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필라1 모델규정 및 다자협정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필라1은 다국적기업이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이상이면서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에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대상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