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 ‘필라2’의 적용 대상이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으로 결정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E: Global anti-Base Erosion)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이날 대외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모델규정에 따르면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범위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이다.

기재부는 연결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필라2 적용대상이어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기업이라도 관할국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 기준 연결매출액 1조원 이상인 우리나라 기업은 245개(최종모기업 기준)였다.

모델규정에는 특정 관할국에서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했을 경우 그 미달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인 ‘소득산입규칙’도 규정됐다. 예컨대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