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피부양자는 자격을 잃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인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현행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인데, 이 역시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재산 과표가 3억6000만원(공시지가 6억원 이상, 현행 5억4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 과표가 9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대상자들의 건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 산정 시 주택부채 공제를 추진한다. 소득보험료는 현행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재산 과표 금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경부는 갑상선, 침샘, 후두 등을 포함하는 머리와 목 부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