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 파악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상률이 널뛰기 행보를 보인 현 정권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대선 이후 최저임금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뒤늦게 여론을 앞세워 속도조절론을 펼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올해 실시한 연구용역 관련 중간 보고회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선 최저임금위가 올해 진행한 3개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는데 여기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방안이 포함됐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에 대한 담론 이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령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 등 참여 그룹 간 편향성을 띤 단어를 추출해 대중의 인식을 추정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그룹 간 대립 정도와 대중의 성향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추후 연구는 사설 등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감성분석을 실시하고 보도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가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여론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간은 공익위원 등이 실태조사 차원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던 것이 전부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는 연구 주제 선정 과정에서 노사 이견이 팽팽한 만큼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년 노사 이견이 첨예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고, 갈등 양상에 따라 여론이 악화하는 만큼 본격적인 연구를 토대로 국민적 반응을 살피겠다는 게 최저임금위 입장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을 때 언론 보도 등이 여론을 반영했을 수 있으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분석은 이미 통화정책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향후에도 다양한 시도를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실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부터 위원회 내 조사분석팀을 새롭게 꾸렸다. 이를 위해 2019년 4억9900만원에 그쳤던 사업 운영비는 지난해 11억5600만원, 올해 11억34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연구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연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실제 심의에 활용하기 어렵고, 긍·부정적 여론이 나온다 해도 노사 모두로부터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노동계 관계자는 "여론을 살펴가며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영계 관계자 역시 "신선한 시도로 읽힐 수 있지만 심의 과정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위가 이번 연구를 진행한 시점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8%를 시작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속도조절론에 봉착해 2020년 2.87%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30%에 가까운 인상 폭을 보인 정권 초 여론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주를 이뤘던 정권 초가 아닌 이제서야 여론을 살피겠다고 나선데는,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 최저임금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만큼, 그간의 논란을 피하고 속도조절론을 피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동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솔직한 말로 정권 초 최저임금에 대한 비난이 상당했을 당시라면 이 같은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었겠나"라며 "이제와서 뒷북치듯 여론을 살피겠단 의미는 최저임금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됐던 만큼 여파를 우려할 때가 되니 여론에 맞춰가겠다는 의미"고 했다.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가 향후 여론을 근거로 중우(衆愚)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잇따른다.

 

노무 업계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용역을 맡기는 입장에서 유리한 지형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중우 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연구가 정례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일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위로서는 일종의 담보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