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길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검은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A(34)씨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내세웠다. 검찰은 특히 향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계획이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한다. 혐의가 입증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살인 혐의)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이 경우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차량을 위험 또는 난폭하게 운전해 다른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1심 공판 당시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해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것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한 채 살인 혐의 적용을 고수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차량(오픈카)을 몰다 갑작스런 과속으로 사고를 내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오픈카는 갑작스런 과속으로 굽은 도로 오른쪽 인도로 돌진해 경계석(연석)과 인도 옆 돌담, 2차로에 주차돼 있던 경운기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안전띠를 맨 김씨는 별로 다치지 않았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않아있던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쳐 10여차례 대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있다 9개월여만인 지난해 8월 23일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와 B씨는 만난 지 300일을 기념해 전날 제주도로 여행을 와 오픈카를 빌려 여행 중이었고, 사고 몇 시간 전 숙소 인근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운전은 B씨의 요구에 의해 A씨가 핸들을 잡고 라면을 사러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사고 발생 경위와 카카오톡 문자,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핀 뒤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씨가 오픈카를 몰고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2배가 넘는 103㎞로 달리다 굽은 구간이 나타나자 72.3㎞로 감속한 뒤 다시 114.8㎞로 급가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는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한 뒤 곧바로 급가속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고, 이를 고의 사고의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와의 결별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살인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좁은 길에 차량을 무리하게 급가속을 하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데다 오픈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급가속해 인도 쪽으로 돌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만으론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강렬한 증오심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살해 방법으로 자신도 다칠 수 있는 교통사고를 택한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도로에 가로등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인지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 등을 고려하면 검찰 측이 제시한 간접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내리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이 사건 1심에서 A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증거관계와 법리를 엄정하게 검토한 결과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 입증에 자신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항소심에서 추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