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등을 규정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옛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312조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처리계획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 중인 2019년 피의자 출석요구를 규정한 형소법 제200조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소법 제3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내 기각당한 데 이어 다시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형소법 제200조가 피의자의 출석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는 검사가 부르면 언제든 조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면 체포나 구속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312조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자기부죄금지의 원칙(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유 전 연구관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한편, 형소법 제312조는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