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복권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사면 기준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사면 대상을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참착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 △고령자나 중증환자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 등으로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문제를 고려해 사면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