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31일 0시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감면 대상은 2020년 11월1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총 98만780명이 감면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총 92만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집행 중이거나 정지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된다.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5만4084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내 감면받은 전력자도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2년 2월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다. 다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 민원 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전화상담실(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당장 2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운전은 31일 0시 이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