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의 해·공군 간 직통망 개설을 앞두고 양국의 우발적 충돌이 예방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양국은 그동안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현재 러시아 해·공군과 직통망 장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러시아 측의 설치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장비 설치 완료 후 시험통화, 정식통화는 러시아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러시아와 지난달 11일 직통망 설치·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22일 발간한 ‘한-러시아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2018~2019년 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연평균 20여회 진입했다. 특히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는 최초의 연합비행정찰을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찰기 A-50이 독도 영공을 2회 침범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양국은 지난 1994년 ‘영해바깥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 2002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에 서명했다. 해당 협정은 양국이 해상과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만약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카디즈를 무단으로 진입해온 것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양국의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의 자유가 허용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우리 군과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의 불씨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직통망 설치로 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신뢰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직통망은 우리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사령부, 우리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군관구 11항공·방공군 간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선임연구원은 “직통망 개설을 통해 양국 간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와 극동지역의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이 추구하는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