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육아휴직 수당 인상·시간외근무 상한 없애기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이 인상되고,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현장 대응인력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부를 대표해 김우호 인사처장이, 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고령화·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도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가능하도록 사용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각 관공서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시스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욱 활성화하고 토·일요일 등 휴일 당직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한편 포상휴가 사용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양측은 각 기관 여건을 고려해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교육 과정 운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노조는 이 같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8년 9월 교섭이 개시된 이후 3년여 만이고 2017년 12월 타결된 첫 행정부 교섭 이후 두번째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행정부 교섭이 공무원 노사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단체협약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해 선순환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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