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를 과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에 이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중심으로 법원의 허가가 전제되는 통화내역까지 들여다본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기자에게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기자를 떠나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넘어 언론의 취재원 접촉 현황을 확인할 목적이었다면 전형적인 ‘직권남용’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에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입수해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도 법원 허가서, 즉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이날 중앙일보는 공소장 내용을 쓴 기자의 어머니도 공수처에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절차적으로 공수처가 기자 통화내역을 확인했고, 이후 그와 자주 통화한 전화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기자들에게 적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의혹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공무상비밀누설의 상대이자 공범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하지만 기자를 공무상비밀누설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우리 판례도 대향범(2인 이상 행위자가 서로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공범이나 교사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1년 대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 A씨가 알고 지내던 법원 직원 B씨에게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B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단을 넘겨준 사안에서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형법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적극적인 관여’가 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서평 안대희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 인정되는 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제3자는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이 누설받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부추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것처럼 가장해 통신자료를 받거나 통화내역을 들여다본 경우 통신사 직원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구체적인 수사상 필요성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천적으로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다른 변호사는 “통신영장과 관련해 실무적으로는 판사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나하나 따져서 판단하지 않고 검사들을 믿고 내주는 편이라 충분히 악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압수수색을 할 때 사본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크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당사자의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