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휴가나 부서 재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휴가나 부서 재배치 등 기관장과 인사·복무 관리자의 보호 조치를 법정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간 예방지침에 사건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휴가, 부서 재배치, 행위자 징계 조치 사항이 있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정명령권 신설도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권고를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밖에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장을 언론에 공표하고, 예방교육 부진 기관 기준을 강화해 예방교육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1년만 교육이 미흡해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성폭력 대책 외에도,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8∼9월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과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 격차’를 각각 분석·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지원책으로 학습과 상담·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5000만원인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금액 기준도 하향 조정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은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화·모바일·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1388’에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통합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