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의 현관문을 부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오후 자신이 사는 울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층 주민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오다가 당일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B씨를 폭행한 뒤,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다시 찾아가 위협했다.

놀라서 도망가던 B씨가 넘어지자 B씨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했다. B씨는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으로 A씨의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에 앞서 A씨는 범행 며칠 전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경비원이 제지했더라도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