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국제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적용 유보 방침을 철회하고 이행한다고 밝혔다.

25조 마호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유보조항 철회 통보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이행하고 있음을 국제사회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장애인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 발효했다. 당시 옛 상법과의 충돌을 우려해 생명보험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25조 마호의 적용을 미뤘다. 이후 2014년 상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왔다.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마호를 따르고 있었으나 국제사회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2019년 3월 해당 조항의 유보 철회 추진 계획을 제출했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외교부를 통해 지난 23일 유엔에 정식으로 유보 철회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