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날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 개통식에 참석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일에도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며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한 지역을 규제하고자 지정한 것을 일컫는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별로 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한다. 대구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구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심리 위축 등으로 대구는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다”며 “현재는 오히려 구축 시장과 외곽지의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지만 시는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