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과 대테러과장 직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신변보호 대상자의 범죄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경찰의 피해자 보호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테러 분야 역시 세계적으로 자생적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등 달라진 안보환경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 피해자보호담당관·대테러과장·국가경찰위원회담당관 등 3개 직위를 법령상 직제에 새로 반영하는 안을 요청했지만 최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직위·조직은 경찰이 현안 대응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담당관과 국가경찰위원회담당관은 2015년부터, 대테러과장은 2016년부터 비직제로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인사혁신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은 행안부와 협의해 직제를 신설해 운영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피해자보호담당관 등 직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안부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임기 말 정부란 사정 때문에 직제 신설에 난색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경찰은 내부적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과 대테러과장 직위를 폐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찰위원회담당관의 경우 이름을 변경해 직위를 유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조만간 경찰청 과장급인 총경 인사와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이 해당 직위를 없앤다고 그 기능까지 수행하지 않는 건 아니다. 피해자 보호와 대테러 기능은 유사한 다른 조직 내 업무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기능을 독립된 조직이 전담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