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 30일 법사위 출석

여야, 김진욱 불러 현안질의 벌이기로
31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합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오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11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31일 본회의에선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과 무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미디어 입법에 대해 논의해 왔다.

여야는 30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공수처는 최근 기자 등 민간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까지 통신기록 조회를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사위에는 김 처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까지 확인한 바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78명에 대해 통신기록 조회가 이뤄졌고 그중 77명은 전부다 공수처”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간인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사찰로 판단하고 있어 그 점을 법사위에서 중점적으로 따져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불법적인 사찰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법사위에서 양당 간 신경전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사로부터) 협조받은 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사실을 알아야 하기에 공수처장이 오면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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