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예산안이 새해를 목전에 두고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고, 긴급기자회견까지 열어 ‘코로나 생존지원금 3조원’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서울시를 압박하더니,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7700억원이라는 예산을 마련해 제안했지만 또 다른 요구로 협상을 혼돈 속으로 내몰고 있다. 만약 올해 마지막 날 예산안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지난 보름여 기간은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된 매몰비용으로 남게 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섯 가지 포인트로 서울시를 비판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2조5000억원을 이미 편성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분류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내로남불이고,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민생예산 확대편성 제안을 했을 뿐 시세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감액된 규모가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안의 0.5% 수준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계장난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예산안의 원만한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의회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2조원 자금지원이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정책효과가 2조5000억원을 훨씬 상회한다고 밝힌 것이지 소상공인 지원예산 2조5000억원을 이미 편성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0% 이상을 자치구·교육청, 특별회계·기금 등에 전출해야 하므로 결산을 통해 정확한 수치가 나온 후에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에 대해서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업비로 전환돼 쓰이므로 잠재적으로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의 시세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분명히 요청한 예결위의 회의록 워딩을 발췌해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는 예결위가 3조원이라는 확보 불가능한 재원을 요구하면서도 ‘증액’과 ‘감액’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계수조정 요청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당초 서울시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 44조800억원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예산이 녹아 있었고,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2조5000억원이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시의회가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 일이 늦어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리라는 것이 있는데, 만시지탄이다.

비록 서울시와 시의회의 주장이 다르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생을 협상의 무기로 삼아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이러한 시도는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자 한다면, 주어진 예산을 정시에 통과시킨 이후에도 만약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