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윈회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빠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73년 만의 변화로 ‘고3 후보’가 가능하게 됐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청년의원의 증가를 기대하게 한다. 2018년 국제의회연맹에 따르면, 40세 미만 의원비율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50개국 중 143위다. 1위 덴마크가 41%였는데,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했다. 2020년 총선에서 40세 미만 의원비중이 4.4%로 늘었지만 141위로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이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58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의원 평균연령(55세)도 젊어지게 할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유권자의 세대별 구성비 변화는 극적이다. 1996년과 2020년 총선을 비교하면 2030세대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가파른 상승세다. 1996년 56%였던 2030세대는 2020년 31%로 줄고, 60대 이상 유권자는 13%에서 27%로 2배 이상 증가한다.

이러한 세대구성의 변화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노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청년층의 정치적 회의와 무관심은 커진다.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등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부담은 다음세대로 미루는 과정에서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

피선거권 연령이 낮은 국가일수록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이 개선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장년 및 노년세대가 과대대표되고, 청년세대는 과소대표되는 현상이 심화돼 왔다. 대표성 왜곡과 세대갈등은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피선거권 연령 인하가 청년정치의 활성화 또는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선거제도의 개선이다. 소수세력의 의회진출에 용이한 선거제도가 중요하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의 대표가 고르게 의회에 진출하는 비례대표제가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거나 지금과 같은 ‘위장’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청년의원 특히, 30대 미만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14%) 덴마크(10%) 스웨덴(9%)은 모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어, 지역구·비례대표 청년할당제 또는 청년정치발전기금과 청년추천보조금 등의 시행이다. 할당제는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될 수 있고, 기금과 보조금 등은 권고성 인센티브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법의 정당 가입연령 폐지다. 정당법 자체가 대부분의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다 정당법이 있는 경우에도 정당 가입연령을 규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요국가들은 정당 가입연령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한다. 정당 가입연령이 선거권 연령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의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인데, 독일 사민당과 캐나다 자유당은 14세, 뉴질랜드 노동당은 15세에 정당가입이 가능하다. 영국 보수당과 일본 자민당, 그리고 호주 노동당은 연령제한이 없다.

끝으로, 정당의 체계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이다. 정당의 지역 또는 지방단위 지역위원회 등에서의 청년당원 활동과 지방 정치인, 그리고 중앙정계 진출 등의 단계적 성장과 경쟁과정이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 나오는 슈퍼맨이 아니라 역량검증을 통과한 경험의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2010년대부터 주요정당들이 청년정치교육과 청년조직의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아직도 이벤트에 머물고 있다. 2019년 선거권 연령의 18세 이상으로 인하와 올해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공화국 시민의 참정권이 이제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가 청년정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제도 개선과 정당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청년정치,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