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동창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지난 5월 “나 심신미약이라 너 죽여도 집행유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흉기를 구입하겠다”거나 “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 사람을 죽이게 만드네” 등의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나 내용을 비춰 보면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