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편성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등 소속 의원 83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대확산)의 지속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방역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심대한 영업손실을 겪고 있으며, 폐업의 위기에 내몰려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상의 규모 역시 실제 영업손실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사적 모임 인원 규제 등 방역대책이 이어질 경우 자영업자 등의 회생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과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방역조치와 보상·지원 동시 실시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상 피해를 본 업종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완전 해소 △임대료·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 감면대출제도 도입 및 소비쿠폰 발행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통화에서 “국가의 재난을 공동체가 해결해야 하는데, 재난당한 사람들만 힘들고 빚을 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는데 ‘너희가 운이 나쁜 것’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 분들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현금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등의 부채 탕감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도 피해액에 비례해서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100만, 2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민 의원은 “준손실보상제를 실시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애초 자신이 주장했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준손실보상을 포괄하는 지원책이 마련됐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준손실보상을 위해) 지금의 손실보상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별도 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 법을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