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카카오·쿠팡 제재 나설 듯

플랫폼기업 갑질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에도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구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등 국내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마무리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글이 게임 앱 개발사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도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사건 처리나 제도 보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을 정리해 이슈 페이퍼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도 조만간 발주한다. 또 온라인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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