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 등 중층적인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 고용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 데 정책적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물가 및 부동산시장을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 안정화하는 것이 당면한 긴급소명”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더욱 촘촘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 제어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거시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 전환, 기후 대응 위기,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거대 플랫폼의 ‘갑질’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시무식에서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메시지 형태로 보낸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의 밀반입, 신종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송·국제우편·여행자 등 마약 밀반입 주요 경로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하는 한편 각 세관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통관감시체계를 고도화해 국민 안전 위협 요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