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사망 후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고(故) 김모(1959년생)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1981년 군사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40년 만이다.

조 부장판사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뒤 벌인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내용과 대상, 수단이나 방법,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숙명여대 학생이던 김씨는 1980년 신군부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350여부를 사전에 검열받지 않고 출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인정되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재심은 검찰이 지난해 4월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검찰은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재심을 청구하는데, 김씨는 1986년쯤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씨의 유족을 찾았고, 유족은 “잊지 않고 챙겨줘 고맙다. 우리 가족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을 가슴에 묻은 채 지내왔다”며 재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