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지급됐던 직업훈련비 일부를 반환하라는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4일 A씨가 노동청을 상대로 청구한 훈련과정 지원유형 변경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노동청에 전화상담을 했다. 노동청은 A씨가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수강을 승인했다. 그런데 노동청은 3개월 뒤 A씨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서를 사전에 받지 않고 참여했다’며 장애인 지원유형을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했다. A씨는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

장애인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은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A씨는 노동청으로부터 받았던 훈련비를 일부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중앙행심위는 “노동청이 A씨와 전화상담 후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청이 업무지침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훈련과정을 승인함에 따라 A씨에게 지원유형 변경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노동청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미 받은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