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했다.

국내총생산(GDP)과 무역액, 인구에서 각각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출범한 것이다.

RCEP는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2021년 11월 아세안 6개국, 비아세안 3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RCEP 발효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됐다. 이에 2022년 1월 1일부터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태국·베트남·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등 10개국에서 RCEP이 발효됐다. 한국은 오는 2월 1일 발효된다.

RCEP 발효와 함께 회원국 간 화물무역의 90%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발효 당일 중국과 아세안·호주·뉴질랜드 간 즉시 무관세 비율이 65%를 넘고 중국-일본 상호 간 즉시 무관세 비율은 각각 25%, 57%에 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 세관 절차, 검역 등 방면에서 회원국 간 통일된 기준이 적용돼 무역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신취안(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원 원장은 회원국 간 기준이 통일된 덕분에 각국 기업으로서도 한층 더 자유롭고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이 마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RCEP가 발효된 1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관계 기관이 RCEP 원산지증명서 158건을 발급했다. RCEP 원산지증명서는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세금 감면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골든티켓'이다.

CCPIT는  RCEP 원산지증명서를 전자 발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으며 예약, 우편 발송, 신속 처리 등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스민(施敏) 상하이 해관 관세처 처장은 RCEP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RCEP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 방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RCEP 인증수출자 관리 방법' 등 문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원산지 관련 규정과 증명서, 통관 우대 절차, 발급 절차 등을 명시했고, 이로써 인증수출자는 자격을 충족한 수출품 또는 생산품에 대해 해관에 신청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스 처장은 향후 자율 발급 시스템을 통해 통관 효율과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