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시의회에서 발언하기 전 의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에 대해 시민단체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서바연)는 4일 인권위에 지난해 말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폐지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바연은 “위 조례는 서울시장 등 피해자들의 발언할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이며 인권침해 조례”라고 주장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려 할 경우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만약 시장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장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에 대한 회의장 내 질서유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바연은 시장 등이 시의회에서 의장·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시키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바연은 “퇴장으로 인해 서울시장 등의 발언을 들을 수 없어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서울시 “시의회의 폭거”…시의회 “단체장의 의회 존중 제도화하는 조치”

시장의 발언을 제한하는 조례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시와 의회 간 견제·균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면서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110석) 중 9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막강한 행정력을 지닌 단체장 등이 시의회를 보다 존중하게끔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 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낸 성명에서 “단체장이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를 무시 또는 경시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단체장에 대한 발언 중지와 퇴장 규정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체장의 의회 존중을 제도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지방의회가 재의한 뒤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된다면,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